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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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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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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
제1절
사육단계의 이력관리
제4조
농장식별번호의 부여
제5조
출생 등의 신고
제6조
개체식별번호의 부여
제7조
귀표등의 부착 등
제8조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등
제8조의2
가금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등
제9조
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이동 등 금지
제9조의2
농장식별번호가 없는 가축의 이동 금지 등
제2절
도축단계의 이력관리
제10조
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도축금지
제11조
도축 등의 신고 및 이력번호 표시
제11조의2
계란의 신고 및 이력번호 표시ㆍ관리 등
제3절
수입단계의 이력관리
제12조
이력번호의 신청
제13조
이력번호의 부여 및 수입유통식별표 부착
제14조
수입신고 시 이력번호 표기
제15조
수입유통식별표의 위조ㆍ변조 및 훼손 등 금지
제16조
거래신고 등
제4절
유통ㆍ판매단계의 이력관리
제17조
식육포장처리업자 등의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등
제18조
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등
제3장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작성ㆍ관리
제19조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작성
제20조
수입유통식별대장의 작성
제21조
식별대장의 관리 및 수정 등
제22조
식별대장 기록 누락사항의 조치 등
제4장
지도ㆍ감독
제23조
시정명령
제24조
보고 및 출입ㆍ검사 등
제5장
보칙
제25조
이력정보의 공개 등
제26조
장부의 비치 등
제27조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제28조
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
제29조
제3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31조
비용의 지원 등
제6장
벌칙
제32조
벌칙
제33조
양벌규정
제34조
과태료
제35조
위반사실 공표
제12119호
2013.12.27
제12813호
2014.10.15
제14478호
2016.12.27
제16114호
2018.12.31
제16536호
2019.8.27
제16960호
2020.2.11
제17268호
2020.5.19
제17324호
축산법 2020.5.26
제18445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2021.8.17
제18853호
동물보호법 2022.4.26
제21835호
202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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