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1조의2기본이념
제2조정의
제3조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의2가정폭력 실태조사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제4조의4아동의 취학 지원
제4조의5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제4조의6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4조의7가정폭력 추방 주간
제5조상담소의 설치ㆍ운영
제6조상담소의 업무
제7조보호시설의 설치
제7조의2보호시설의 종류
제7조의3보호시설의 입소대상 등
제7조의4보호시설의 퇴소
제7조의5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제8조보호시설의 업무
제8조의2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제8조의3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제8조의4보수교육의 실시
제8조의5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제9조피해자 의사의 존중 의무
제9조의2수사기관의 협조
제9조의3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 등
제9조의4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
제10조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제11조감독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제12조의2청문
제13조경비의 보조
제13조의2긴급전화센터 등의 평가
제14조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통합 설치 및 운영
제15조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제16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17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제18조치료보호
제19조권한의 위임
제20조벌칙
제21조양벌규정
제22조과태료
제5487호1997.12.31
제6400호정부조직법 2001.1.29
제7099호2004.1.20
제7413호정부조직법 2005.3.24
제7952호2006.4.28
제8367호장애인복지법 2007.4.11
제8653호2007.10.17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9668호2009.5.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10038호2010.2.4
제10300호2010.5.17
제11280호2012.2.1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832호2013.5.28
제11981호2013.7.30
제12327호2014.1.21
제12698호양성평등기본법 2014.5.28
제13368호2015.6.22
제14058호2016.3.2
제15202호2017.12.12
제15448호2018.3.13
제15543호2018.3.27
제17437호2020.6.9
제19339호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3.4.11
제20953호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5.4.29
제21065호정부조직법 2025.10.1
제21535호20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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