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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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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의 설치
제2장
이용자 자산의 보호
제6조
예치금의 보호
제7조
가상자산의 보관
제8조
보험의 가입 등
제9조
거래기록의 생성ㆍ보존 및 파기
제3장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10조
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
제11조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ㆍ출금 차단 금지
제12조
이상거래에 대한 감시
제4장
감독 및 처분 등
제13조
가상자산사업자의 감독ㆍ검사 등
제14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ㆍ조치
제15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조치
제16조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제17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18조
권한의 위탁
제5장
벌칙
제19조
벌칙
제20조
몰수ㆍ추징
제21조
양벌규정
제22조
과태료
제19563호
2023.7.18
제20372호
국회법 2024.3.12
제21857호
형사소송법 20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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