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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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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적용배제 등
제2장
가맹사업거래의 기본원칙
제4조
신의성실의 원칙
제5조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제6조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제3장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
제6조의2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제6조의3
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제6조의4
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제6조의5
가맹금 예치 등
제7조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제8조
제9조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제10조
가맹금의 반환
제11조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제11조의2
표준가맹계약서
제12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2조의2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등
제12조의3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제12조의4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제12조의5
보복조치의 금지
제12조의6
광고ㆍ판촉행사의 실시 및 집행 내역 통보
제12조의7
업종별 거래기준 권고
제13조
가맹계약의 갱신 등
제14조
가맹계약해지의 제한
제14조의2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제14조의3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 등
제15조
자율규약
제15조의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제15조의3
공제조합의 설립
제15조의4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협약체결의 권장 등
제15조의5
신고포상금
제15조의6
가맹지역본부
제4장
분쟁의 조정 등
제16조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제17조
협의회의 구성
제18조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위촉제한
제19조
협의회의 회의
제2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1조
협의회의 조정사항
제22조
조정의 신청 등
제23조
조정 등
제23조의2
소송과의 관계
제24조
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제25조
협의회의 조직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가맹거래사
제28조
가맹거래사의 업무
제29조
가맹거래사의 등록
제29조의2
가맹거래사 등록증의 대여 금지 등
제30조
가맹거래사의 책임
제31조
가맹거래사의 등록취소와 자격정지
제31조의2
가맹사업거래에 대한 교육 등
제5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등
제32조
조사개시대상의 제한 등
제32조의2
서면실태조사
제32조의3
위반행위의 신고 등
제33조
시정조치
제34조
시정권고
제34조의2
동의의결
제34조의3
동의의결 절차 및 취소
제34조의4
이행강제금
제35조
과징금
제36조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제37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37조의2
손해배상책임
제3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제39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40조
보고
제6장
벌칙
제41조
벌칙
제42조
양벌규정
제43조
과태료
제44조
고발
제6704호
2002.5.13
제7109호
2004.1.20
제7315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2004.12.31
제7796호
국가공무원법 2005.12.29
제8630호
2007.8.3
제10168호
2010.3.22
제11323호
2012.2.17
제12094호
2013.8.13
제14135호
2016.3.29
제14454호
2016.12.20
제14812호
2017.4.18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5360호
2018.1.16
제15547호
2018.3.27
제15610호
2018.4.17
제15853호
2018.10.16
제16176호
2018.12.31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12.29
제18113호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1.4.20
제18190호
2021.5.18
제18569호
2021.12.7
제18709호
2022.1.4
제19507호
2023.6.20
제19614호
2023.8.8
제19912호
2024.1.2
제2023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4.2.6
제20712호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5.1.21
제21295호
2025.12.30
제21857호
형사소송법 20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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