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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업무 위탁 고시행정규칙 95652

고시현행소관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시행 2026-01-11발령 2026-01-11발령번호 2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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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탁기관 ㅇ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7) ㅇ (재)한국해사협력센터(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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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탁기관별 위탁 업무의 내용 <img id="168037051">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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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탁기간 ㅇ 위탁기관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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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탁업무의 처리방법 ㅇ 위탁업무의 처리방법 등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수탁기관의 장이 체결하는 계약 및 협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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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검토기한 ㅇ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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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