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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농촌체류형쉼터 주차공간 및 데크 면적 고시행정규칙 93675

고시현행소관 농업정책관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정책관시행 2025-08-21발령 2025-08-21발령번호 2025-86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제1호다목 및 제3조의2제1호의2호다목의 주차공간 및 데크 면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차공간 및 데크의 면적

「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제1호다목 및 제3조의2제1호의2호다목에 따른 주차공간 및 데크의 면적은 다음 각호의 면적을 넘어설 수 없다
1. 주차공간 면적 : 13.5㎡(1면)
2. 데크 면적 : 데크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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