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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약관 주요내용 설명사항 고시행정규칙 81374

고시현행소관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시행 2022-04-04발령 2022-04-04발령번호 2022-180

본문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8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할 보증약관의 주요내용을 [별표 1]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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