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제작자의 (상업용)음반 사용에 대한 공연·방송·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취소행정규칙 76454

1. 지정 현황 <img id="96845985"> </img>

2. 취소일자 : 2019. 6. 30. * 다만, 2019.5.29.부터 2021.1.14.까지는 법원의 효력정지결정(2019아11276 집행정지, 2019아1585 집행정지, 2020아646 집행정지)에 의하여 지정취소 효력이 정지되었음.

3. 고시폐지 : 이 고시 시행에 따라,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1-17호(방송사용보상금청구단체지정취소 및 신규지정),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3-37호(음반사용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2013년 12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3-38호(판매용 음반사용에 대한 공연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2013년 12월 31일)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