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 운영요령행정규칙 75081

이 요령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이라 한다)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의 불법어업신고ㆍ고발 접수 및 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불법어업신고전화"란 민원인이 언제ㆍ어디서나 불법어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동ㆍ서ㆍ남해어업관리단별로 개설된 전용전화를 말한다.

② "현장담당자(지도선)"란 소속 지도선 및 어업감독공무원으로써, 접수한 민원사항을 육ㆍ해상 현장에서 직접 확인ㆍ처리하는 단속요원(지도선)을 말한다.

③ "관계기관"이란 각 지자체 해양수산 관련부서 및 해양경찰 등 불법어업 지도ㆍ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유관기관(부서)을 말한다.

불법어업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남해단 종합상황실에 두고, 센터는 24시간 연속으로 불법어업 신고사항을 접수ㆍ운영한다.

① 불법어업신고 접수 및 전파 등 관리ㆍ운영은 안전정보과(종합상황실)에서 담당하고, 불법어업신고 기획 및 처리 등 총괄 운용은 어업지도과로 한다.

② 연근해 및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불법어업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어업관리단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내수면 등의 불법어업 및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센터는 제4조에 따라 접수한 신고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어업지도과 및 현장담당자(지도선)에 통보하고, 어업지도과 및 현장담당자(지도선)는 통보를 받은 즉시 민원인에게 사실 확인 후 신고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어업지도과 및 현장담당자(지도선)는 불법어업신고민원을 처리한 후 즉시 민원인에게 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보해야 하며, 센터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센터는 민원인으로부터 불법어업에 관한 타 기관 소관사항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관계기관에 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보하고, 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① 센터는 별지 제2호서식을 비치하고 신고내용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이 경우 업무 효율성을 위하여 전산화해 기록할 수 있다.

② 신고사항은 개별 건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기록해야 한다.

③ 별지 제2호서식은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④ 민원부서 및 현장담당자(지도선)는 직무상 취득한 민원인의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불법어업 신고자 등이 정보제공을 동의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센터에서는 원활한 24시간 운영을 위하여 교대 근무자와 업무인계인수를 철저히 해야 한다.

센터는 불법어업 지도ㆍ단속을 방해하거나 불법어업을 도모하기 위한 거짓민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성명ㆍ연락처ㆍ거주지 등)과 불법어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파악하고, 필요 시 신고내용을 녹취할 수 있다.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이 훈령(예규/고시/공고/지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