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인사관리규정행정규칙 74314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예규, 지침 및 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등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을 심의하기 위해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질병감시팀장이 되고, 위원은 질병대응팀장, 질병연구팀장, 야생동물검역센터장으로 한다. 다만, 결원 등으로 승진심사위원회 구성 인원이 부족할 경우 재직 공무원 중 5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승진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① 승진심사위원회 회의의 표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중 알게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승진임용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승진 심의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근무성적 평정 결과
2.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년수
3.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순위
4. 업무추진 역량, 업무개선 실적 및 성과(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 업무개선, 규제완화, 민원처리, 예산절감 등 성과 창출)
5. 기타(보직경로, 경력, 상벌사항, 훈련실적, 자격증 등)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 과장급 직위에 보직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는 연구관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경우 전공, 보직경로, 역량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경력요건 미충족자를 과장급 직위에 보직할 수 있다.
1. 직위가 과장 이상인 연구관(과거 과장의 경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직위에 관계없이 4년 이상 근무한 연구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가자와 확인자는 환경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다.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 평가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질병감시팀장이 되고, 위원은 질병대응팀장, 질병연구팀장, 야생동물검역센터장, 질병감시팀 5급, 질병대응팀 및 질병연구팀 연구관, 야생동물검역센터 5급 또는 연구관으로 한다. 다만, 결원 등으로 평가위원회 구성 인원이 부족할 경우 재직 공무원 중 6급 또는 연구사로 보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정기전보는 가급적 환경부의 정기전보 시기에 맞춰 실시한다.

② 인사담당부서는 정기전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속직원들에게 개인별 희망부서 및 희망직무를 사전에 제출토록 할 수 있다.

③ 부서별 결원 또는 업무의 조정, 현안대응 등 조직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④ 6급 이하 공무원은 당해부서에 발령된 이후 원칙적으로 2년 이내에 다른 부서로의 전보를 제한한다. 다만, 당해부서에 발령된 지 2년 이내라 하더라도 전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인사교류 또는 파견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류 또는 파견 희망자를 우선 선발한다. 다만,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직급임용 순서 등 내부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다.

①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정부포상 및 장관 표창 추천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표창에 대한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질병감시팀장이 되고, 위원은 5급 또는 연구관 이상 공무원 중 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다만, 위원의 수가 부족하여 심의회 운영이 곤란할 경우에는 6급(연구사 포함) 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상훈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⑤ 민간단체 등의 행사지원과 관련하여 수여하는 원장 표창은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6급 이하 공무원(연구직 포함)에 대한 경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4～6인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질병감시팀장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징계 등 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③ 민간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제1항에 따른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을 원장이 위촉하며, 민간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④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신규 임용자 또는 전입자 등에 대해서는 부서배치 전에 신규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서배치 전에 신규자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서배치 이후에 신규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기간은 1주를 기본으로 하되, 인력운영 여건 등을 감안하여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교육내용은 기관 현황 소개, 업무적응 교육, 환경일반 교육, 각 부서별 업무체험, 환경현장 방문 등으로 구성하며, 각 부서에서는 신규자 교육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6급 이하 공무원(연구직 포함)의 인사상담 및 고충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질병감시팀장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고충심사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보다 상위계급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고충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④ 고충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⑤ 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①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지정된 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② 고충심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위원, 간사, 청구인 및 참고인 등 관계인만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