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비상임 연구위원 운영규정행정규칙 74290

이 규정은 공소청 비상임 연구위원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소청 본청에 공소청 비상임 연구위원(이하 ‘비상임 연구위원’)을 둔다.

비상임 연구위원은 공소청 본청 각 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세미나, 회의, 교육에 참석하는 등 적절한 방식으로 연구과제 수행을 지원한다.

비상임 연구위원은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 분야의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에서 검찰총장이 위촉한다.

비상임 연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희망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이전에 해촉할 수 있다.

비상임 연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비상임 연구위원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소청 비상임 연구위원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검찰총장이 정한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