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등록행정규칙 69221

1. 등록목적 ㅇ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등록·관리하여, 안전 사각지대 적시 해소와 안전기준의 체계적 관리 도모

2. 주요 내용 ㅇ 교육부 소관 안전기준 - 학교급식시설 및 설비의 종류와 기준 <img id="46799013"> </img>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안전기준 - 무선설비의 안전시설 등 2개 <img id="46799023"> </img>

ㅇ 행정안전부 소관 안전기준 - 소규모 위험시설 설계기준 작성 등 3개 <img id="46799111"> </img>

ㅇ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안전기준 - 비디오시청물 제공업의 시설기준 <img id="46799129"> </img>

ㅇ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안전기준 -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안전조치 <img id="46799157"> </img>

ㅇ 보건복지부 소관 안전기준 -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세부기준 <img id="46799159"> </img>

ㅇ 환경부 소관 안전기준 -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13개 <img id="46799165"> </img>

ㅇ 국토교통부 소관 안전기준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184개 <img id="46799167"> </img> <img id="46799169"> </img> <img id="46799173"> </img> <img id="46799177"> </img> <img id="46799179"> </img> <img id="46799181"> </img> <img id="46799183"> </img> <img id="46799185"> </img> <img id="46799189"> </img>

ㅇ 해양수산부 소관 안전기준 - 수중레저활동구역의 표시 등 4개 <img id="46799447"> </img>

ㅇ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안전기준 -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등 4개 <img id="46799509"> </img>

ㅇ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안전기준 -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등 3개 <img id="46799511"> </img>

ㅇ 소방청 소관 안전기준 -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img id="46799559"> </img>

※ 안전기준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정책자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