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검사 지도지침행정규칙 6297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신임검사들이 선배검사들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수받아 업무처리 능력을 배양하고 검사로서의 윤리와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신임검사 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에 의한 지도는 신임검사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2년 이상 검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후 다시 검사로 임용된 신임검사의 경우 이 지침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지도기간】

① 이 지침은 신임검사로서 일선청에 실배치된 날로부터 1개월 동안 업무지도 및 윤리지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기관장은 해당 청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지도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② 위 기간 중 배당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 지침이 정하는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도 사건처리 및 결재 관련 사항을 그대로 적용한다.

제4조【지도검사 지정】기관장은 실력과 인품이 검증된 형사부 소속 부부장 검사 또는 경력 8년 이상의 검사를 지도검사로 지정한다.

제5조【신임검사 배 치】

① 기관장은 신임검사를 제3조 제1항의 지도기간 동안 지도검사실에 배치한다.

② 기관장은 지도검사 1인에 신임검사 1인을 배치한다.

제6조【교육내용】기관장은 제3조 제1항의 지도기간 동안 신임검사가 기록검토,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면담 및 사실관계 확인, 결정문ㆍ공판카드 작성 등 형사부 기본업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제7조【지도검사의 지 도】

① 지도검사는 제3조 제1항의 지도기간 동안 신임검사의 업무, 복무자세 및 공직윤리 등을 상시 지도한다.

② 지도검사는 신임검사가 작성한 업무관련 서류 등을 원칙적으로 모두 검토하는 등 충실히 지도한다.

제8조【부장검사의 지 도】

① 부장검사는 소속 신임검사의 지도를 총괄하고, 신임검사의 복무자세 및 공직윤리를 확립할 책임이 있다.

② 부장검사는 부장검사가 주임검사로 지정된 사건의 주무검사를 신임검사로 지정하여 직접 지도할 수 있다.

제9조【사건배당】

① 신임검사가 검토할 사건은 제3조 제1항의 지도기간 동안 지도검사에게 배당한다.

② 신임검사가 검토할 사건이 지도검사에게 배당되는 경우, 신임검사가 검토할 사건이라는 취지의 부전지를 사건기록에 부착한다.

③ 기관장은 신임검사에게 각종 사건을 죄명별로 다양하게 배당하되, 구속사건, 불구속사건(약식명령을 청구할 사건 포함), 진정사건 등을 포함한다.

④ 기관장은 충실한 신임검사 교육을 위하여 지도검사에 대한 사건배당에 있어서 지도검사의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배당한다.

제10조【사실관계 확인 등】신임검사는 지도검사실에 배치되어 있는 동안 구속영장청구 전 피의자 면담, 사건관계인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피의자 등을 직접 면담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결정문 작성 등】신임검사는 실배치된 이후 6개월간 사법경찰관 작성의 의견서를 원용하여서는 아니되고 결정문을 직접 작성해야 한다. 다만, 고소ㆍ고발이 취소된 사건을 불기소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의견서를 원용할 수 있다.

제12조【영장, 당직, 변사체검시, 체포ㆍ구속장소 점검 등】

① 기관장은 신임검사에 대하여 영장, 당직, 변사체검시, 체포ㆍ구속장소 점검, 공판을 비롯한 형사부 이외의 업무 등 분야별 중점 교육내용을 선정하여 교육한다.

② 신임검사는 실배치된 이후 2개월 이상이 경과하여야만 영장, 당직, 변사체검시, 체포ㆍ구속장소 점검, 공판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기관장은 법무관 또는 경력 법조인 출신 신임검사에 대해서는 해당 청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위 기간을 1개월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③ 기관장은 신임검사가 제2항의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전에 미리 제1항에서 정한 교육과 실무수습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기관장의 세부규정 마련】기관장은 각 청의 규모나 실정을 고려하여 신임검사 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