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등록행정규칙 62895

1. 등록목적 ㅇ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등록·관리하여, 안전 사각지대 적시 해소와 안전기준의 체계적 관리 도모

2. 주요 내용 ㅇ 국토교통부 소관 안전기준 - ‘공항시설 및 비행장의 설치기준’ 등 24개 안전기준 <img id="34625651"> </img> <img id="34625655"> </img>

ㅇ 환경부 소관 안전기준 -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등 22개 안전기준 <img id="34625751"> </img> <img id="34625752"> </img>

ㅇ 해양수산부 소관 안전기준 -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등 12개 안전기준 <img id="34625832"> </img>

ㅇ 보건복지부 소관 안전기준 - ‘소독의 기준’ 등 9개 안전기준 <img id="34625834"> </img>

ㅇ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안전기준 -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등 3개 안전기준 <img id="34625836"> </img>

ㅇ 교육부 소관 안전기준 - ‘급식시설의 세부기준’ 등 3개 안전기준‘ <img id="34625856"> </img>

ㅇ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안전기준 - ‘농어촌 민박사업의 서비스·안전기준 <img id="34625855"> </img>

ㅇ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안전기준 - ‘업종별 시설기준’ 등 4개 안전기준 <img id="34625854"> </img>

ㅇ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안전기준 - ‘가공제품의 안전기준’ 등 2개 안전기준 <img id="34625852"> </img>

※ 안전기준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정책자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