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정정 고시(여수 진남관 등 3건)행정규칙 58964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ㆍ보물>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정정 고시(여수 진남관 등 3건)

가. 대상 문화재

나. 정정사유 ㅇ “문화재청 고시 제2017-86호”로 고시되었던 국가지정문화재(국보ㆍ보물)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사항에서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에 오류가 있음에 따른 정정 고시 ※ 세부 정정 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2.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3.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