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제167호 해남윤씨 녹우당 일원, 천연기념물 제241호 해남 녹우단 비자나무 숲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행정규칙 55711

1. 고 시 명 : 사적 제167호「해남윤씨 녹우당 일원」, 천연기념물 제241호「해남 녹우단 비자나무 숲」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가.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나.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다.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img id="28329303"> </img> 라.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열람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2.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0/팩스 042-481-4849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전라남도 해남군 ㅇ 문화관광과 : 전화 061-530-5856/팩스 061-530-5577 ㅇ 주 소 : (우 59028)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ㅇ 홈페이지 : http://www.hae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