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업무 훈령행정규칙 39861

본 훈령은 군 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군의요원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로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의요원의 업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 보건의료기관"이란 군 병원, 사단급 이하 의무시설, 직할부대 의무실 등 환자를 진료하는 모든 의무시설을 말한다.
2. "군의요원"이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면허를 받고 군 보건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를 수행하는 군의장교, 치의장교, 계약직 의사ㆍ치과의사를 말한다.
3. "간호요원"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간호사 면허를 받고 군 보건의료기관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간호장교, 의무부사관, 군무원을 말한다.
4. "군 의료지원인력"이란 군의요원, 간호요원 외에 군 보건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5. "군 응급구조요원"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자격을 보유하고 군 보건의료기관 외 부대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군인 및 군무원 등 부대관계자는 환자진료에 대하여 군의요원의 의료행위를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군의요원의 의료행위를 방해하거나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상적인 절차에 의거 의료전문가로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군의요원은 환자의 상태 및 응급성에 따라 진료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군의요원이 참석하는 회의는 주간회의(주1회) 수준으로 최소화하여 군의요원의 진료시간을 충분히 보장한다.

④ 군의요원은 수질검사 및 부식검사 업무에서 제외한다.

⑤ 각급 부대 지휘관은 군의요원이 양질의 진료서비스 제공 및 최신 의료기술 등의 습득을 위해 관련 전문학회 참가를 신청하는 경우 부대 여건, 진료공백,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현격한 제한사항이 없는 경우 반기별 1회 (2일 이내) 출장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반기에 전문학회 출장을 실시하지 아니한 군의요원에 대하여는 후반기에 3일 이내의 전문학회 출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① 군의요원은 성실하고 친절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양질의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의요원은「국방 환자관리 훈령」상 진료대상인 자 (이하 "진료대상자"라 한다) 로부터 진료 신청 절차에 의거하여 진료를 요청받거나 진료가 필요한 진료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요청을 거부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안 된다.

③ 군의요원은 소속 의료기관의 진료능력을 초과하는 진료대상자에 대하여 상급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하고, 민간병원으로 위탁진료를 의뢰하는 경우에는「국방 환자관리 훈령」규정 및 절차를 준수한다.

군의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료대상자 진료
2. 부대의 보건 및 위생에 대한 의학적 조언
3. 군 의료지원인력에 대한 지도 및 관리
4. 그 밖에 군 보건의료업무와 관련한 사항

① 훈련 및 체력검정 등에 대한 의무지원은 간호요원 및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소지한 군 의료지원인력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인력의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군의요원이 수행해야 한다.

② 군 응급구조요원이 편성된 부대에서는 해당 인원이 훈련 및 체력검정 등에 대한 의무지원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병의 단독 임무수행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③ 그 밖에 군 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군의요원, 간호요원 및 군 의료지원인력 간 임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의사면허를 소지한 의무병은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의료행위를 하여야 하며, 의무부대의 지휘관은 이를 지시할 수 있다.

사단급 이하 의료기관은 의사면허 및 전문의 자격증 취득일, 전공과목, 수련기간 등이 포함된 군의요원의 약력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장소에 게시할 수 있다.
1. 진료실 출입문
2. 진료실 책상
3. 그 밖에 환자 및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군의요원은 환자 진료시 의사가운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대 임무 및 여건을 고려하여 장관급 지휘관이 조정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