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진흥 기본계획행정규칙 39564

Ⅰ. 추진배경

1. 수립 배경 및 의의

□ 엔지니어링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범부처적 엔지니어링 산업진흥의 청사진 제시

ㅇ 엔지니어링산업은 고부가가치 지식집약산업으로서 국가경제 성장의 견인차이자 해외시장의 개척자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산업

ㅇ 그러나, 산업적ㆍ경제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기술역량과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취약

ㅇ 이에 국내 엔지니어링산업의 비전과 목표를 재설계하고 향후 5년간 추진할 과제를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수립

□ 엔지니어링 ‘기술진흥’에서 ‘산업진흥’ 관점으로 마련되는 미래 지향적인 기본계획

ㅇ 그간 세계적 수준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1차「엔지니어링기술진흥기본계획(‘03~’07)」과 엔지니어링서비스산업 육성에 중점을 둔 제2차「엔지니어링기술진흥기본계획(‘08~’12)」을 수립ㆍ시행

ㅇ 산업관점에서 최초로 수립되는 점을 고려하여 엔지니어링이 연관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과 미래 과제를 제시

*『엔지니어링산업 발전방안』(‘10. 4)을 계승ㆍ발전하면서 산업으로서의 토대를 강화하는 등 미래 지향적 정책 방향의 틀 제시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10. 4)
2. 수립 근거 및 주요내용

□ 수립근거

ㅇ「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5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른 5년(‘12~’16) 단위 기본계획

□ 주요 내용

① 상세설계 등에 국한된 기술경쟁력에서, R&D 투자 및 기반 강화를 통해 프로젝트 관리, 개념ㆍ기본 설계 등 핵심영역의 기술경쟁력을 제고

② 직무분석과 역량모델 구축을 통해 기술과 사업관리 역량을 동시에 갖춘 멀티형ㆍ글로벌 전문인력의 지속적 양성체계를 강화

③ 해외시장에서 수주경쟁력을 강화하고 진출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 지원체계를 고도화

④ 국내 법ㆍ제도 등 인프라 환경이 해외진출의 경험 무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ㆍ제도 선진화와 협업 인프라를 구축

[참고] 정책 추진경과 및 성과 <img id="8422042"> </img> <img id="8422043"> </img>

Ⅱ. 현황 및 문제점

1. 세계 엔지니어링산업 동향

□ 세계시장 현황ㆍ전망

ㅇ 세계시장은 1,216억불(‘10) 규모로, 연평균 13%(’05～‘10) 성장세 지속 * 시장규모(Engineering News Record) : (’05) 669 → (’07) 1,004 → (’09) 1,118 → (‘10) 1,216억$

ㅇ 중동, 북미, 중남미 시장 등의 주도하에 향후 성장세 지속 전망 * ‘12~’16년 평균성장률(26.3%) : 중동 38.1%, 북미 27%, 중남미 21.1% (출처: ENR)

□ 선진기업의 대응전략

ㅇ 미래 신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타 선진업체와의 기술제휴, 원천기술 확보 등을 통해 수주경쟁력 제고

* (日)JGC-(美)KBR과 LNG, 합성연료 분야의 기술개발 및 인력 교육지원 제휴

ㅇ 사업영역 확장 및 프로세스 관리역량 확보를 위해 M&A를 통해 규모를 대형화하고 단기간내 시장지배력을 강화

* (이)Saipem은 Bouygues사(프) 인수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프로젝트 관리(PMC, Project Management Consultancy), 개념ㆍ기본 설계(FEED, Front-End Engineering and Design) 역량 보유

□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 요인 부각

ㅇ 일괄복합발주, PPP형식으로의 자금조달 방식 변화 등으로 프로세스 관리 능력이 중요한 평가요소로 등장

ㅇ 민간투자 방식의 증가, 복합개발수요(패키지딜) 확대에 따라 자금조달능력이 핵심 경쟁 요소로 부각
2. 국내 엔지니어링산업 현황 및 문제점

가. 국내 엔지니어링산업 현황

ㅇ (시장규모) ‘10년 기준 6조 7,936억원 수준, 연평균 10%(’05~‘10) 성장세 * 기술부문별 점유율 : 건설 59%, 응용이학 17%, 기계 9%, 해양수산 8%, 화학 7%

ㅇ (기업ㆍ종사자수) ‘10년 말 현재 기업수는 4,592개이며, 종사자수는 20여만명(신고 기술인력 기준 : 7만여명) * 규모별 기업수 : 중소기업 4,364(95%), 대기업 132(2.9%), 기타 96(2.1%)

ㅇ (국내시장) SOC 분야 등 국내 시장의 지속적인 축소 추세로 적극적인 해외진출이 긴요한 상황 * 건설시장 규모(십억원, 한국은행) : (’08) 103,907 → (‘09) 109,088 → (’10) 88,675

ㅇ (해외시장) 매출액은 '10년 4억 7천3백만 불로 세계시장 점유율 0.8%에 불과 * 세계시장 규모(ENR 기준) : 576억 6천4백만 불(한국 4억 7천3백만 불, 17위)

ㅇ (사업구조) 프로젝트 관리, 개념ㆍ기본 설계 등 핵심영역 수주실적 미미 <토목ㆍ건축 분야 영역별 대형 프로젝트 수주 현황> <img id="8422045"> </img> * 자료 : 지경부, 엔지니어링산업 발전방안(‘10. 4) 나. 문제점

[R&D]

ㅇ 국내 엔지니어링기업은 개념설계ㆍ기본설계 등 핵심영역에서 선진국 대비 기술경쟁력이 취약

<경쟁국과의 기술수준 비교(미국=100)> <img id="8422046"> </img> * 엔지니어링플랜트기술센터(‘11. 9)

- 엔지니어링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 규모가 선진기업 대비 낮은 편으로 R&D 투자에 소극적

* ‘07년 기준 : 국내 대형 엔지니어링 3개사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 평균은 해외 3개사 평균의 18.7% 수준에 불과

[인력]

ㅇ 토목ㆍ건축 인력의 공급과잉, 플랜트 전문인력(특히, 핵심영역)의 부족으로 수급이 불일치

* 엔지니어링 전문인력 양성 수요 영역 조사 결과, 대기업의 경우 상세설계(16.1%) 보다는 기획ㆍ타당성 검토(38.7%), 개념ㆍ기본설계(22.6%) 영역의 인재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파악

* 중기업의 경우에도 개념ㆍ기본 설계 영역(28.5%)의 인력 수요가 높은 것으로 조사

< 엔지니어링 영역별 전문인력 양성 수요조사 결과 > <img id="8422017"> </img>

* 정보통신산업진흥원('11. 4)

ㅇ 기술역량 外 기업들의 해외진출 핵심 역량 요소인 계약ㆍ리스크 관리, 금융조달 등의 관리역량이 미흡

* 프로젝트 파이낸싱 역량의 경우 선진국 대비 60.5% 수준에 불과(건설산업연구원)

[해외진출지원]

ㅇ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나, 다각화되고 있는 해외진출 수요를 반영한 지원체계는 미흡

* 타당성조사(F/S, Feasibility Study) 및 수주교섭 지원(협회, KOTRA 등), 수주단계 금융지원(K-SURE, 수출입은행)

ㅇ 사업자 스스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엔지니어링기업의 인식과 대응역량 부족

[제도]

ㅇ 가격중심의 입ㆍ낙찰제도,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발주(관리)체계 등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제도로 인해 국내 시장이 해외시장 진출의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토대가 되지 못하고 있음

ㅇ 엔지니어링산업에 대한 통계가 체계적으로 수집ㆍ축적되지 못하여 통계에 기반한 정책 수립 및 변화 관리에 애로

* 엔지니어링 통계(실적, 경력 등)는 기술부문을 중심으로 구성

Ⅲ. 목표 및 추진전략

<img id="8422018"> </img>

Ⅳ. 추진계획 <img id="8422019"> </img> □ 추진배경

ㅇ 선진국 대비 취약한 핵심영역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R&D 투자확대 및 기반 강화 필요

□ 추진방안

ㅇ 시장성, 잠재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기술 5대 분야를 선정하여, 핵심영역의 기술개발 집중 지원

*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제2의 한국형 스마트 원자로와 같은 수출브랜드화가 가능한 품목 선정

* 15대 핵심 전략과제(‘10 선정)와 연계하되, 시장성, 잠재경쟁력, 연관산업 매출증대효과, 고용유발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

ㅇ 투자 펀드를 활용한 해외 전문기업과의 M&A 활성화 도모

* 민간 투자 펀드 우선 활용

ㅇ 종합적 M&A 지원체계(가칭, 엔지니어링 M&A 데스크) 구축ㆍ운영

- (구성) 유관기관(협회, 공제조합, 기술센터), 회계법인, 펀드운용사, 컨설팅전문가 등

- (기능) ① 국내외 유망 인수대상기업의 발굴, ② 관심 투자자 및 인수기업과의 알선, ③ M&A에 필요한 자금조달 컨설팅 지원

ㅇ 관계부처 엔지니어링 관련 R&D사업간 연계ㆍ협업 강화 * 엔지니어링산업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실무위원회에서 수행 □ 추진일정 <img id="8422020"> </img> <img id="8422021"> </img>

□ 추진배경

ㅇ 개발된 기술(개념ㆍ기본 설계, 라이센스 기술 등)의 실증을 통한 수행실적 축적과 엔지니어링 기업의 프로젝트 관리 수행경험 기회 마련 필요

□ 추진방안

ㅇ 개발된 기술의 테스트 베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범사업 추진 *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플랜트ㆍ엔지니어링 부문) 과제 결과를 우선 적용

ㅇ 기획, 설계, 감리까지 전주기의 사업관리에 대한 민간위탁 발주 시범사업 추진을 통한 프로젝트 종합관리 역량 강화

* 엔지니어링기업의 역량, 공공발주 사업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추진일정

<img id="8422062"> </img> <img id="8422051"> </img>

□ 추진배경

ㅇ 대부분의 기업들은 R&D 투자여력 부족 등을 이유로 상세설계ㆍ시공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

□ 추진방안

ㅇ 기술명품기업 선정을 통한 R&D 투자 활성화 및 인센티브 도입

* 신기술개발실적, 매출액대비 R&D 투자액 지표로 선정하되, 국가 R&D 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국내에서 발주하는 대형 시범ㆍ실증사업 참여에 우선권 부여

ㅇ 엔지니어링플랜트기술센터를 통한 애로기술 현장 밀착지원 확대

- 국내 기업 多진출 전략국가의 해외 기술지원거점을 활용하여 해외진출 기업의 현장 애로기술 지원

* 국내 퇴직자 엔지니어링전문가 pool 등을 구축ㆍ파견 지원

ㅇ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패키지화 상품 등 기업에 공통 적용가능한 표준화 대상 발굴 및 지원(연간 2건)

□ 추진일정 <img id="8422064"> </img> <img id="8422065"> </img>

□ 추진배경

ㅇ 엔지니어링산업 인력을 특정 업종의 기술 인력으로만 접근하고 있어, 다양한 직무역량 수요에 기반한 체계적인 인력양성 시스템 미흡

* 선진기업들은 기술인력 外에 관리 등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제반 프로세스상 각 영역별 다양한 글로벌 인력 체계를 구축

□ 추진방안

ㅇ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수행절차상 필요한 요소 직무와 직무별 역량 도출

* 마케팅, 사업관리전문가, 사업예산관리전문가, 개념ㆍ기본 설계 등

ㅇ 직무 분석에 기반한 중소기업 대상 표준 재직자 경력개발관리 프로그램(CDP, Career Development Program) 개발ㆍ보급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전문대학원이 중심이 되어 개발하고, 가이드라인 또는 매뉴얼 형태로 중소기업에 보급하며, 엔지니어링 종합정보망에 게시

ㅇ 엔지니어링산업 인력 수급 실태 조사ㆍ분석 정례화(2년 단위)

* 엔지니어링산업에 특화된 직무체계에 따라 조사 항목ㆍ대상ㆍ방법, 분석방법 등 마련

ㅇ 엔지니어링산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 참여가 다른 관련법령의 분야별 기술자 보수교육 이수로 상호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

*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교육, 전문대학원 특화교육, 기술교육 프로그램 등

ㅇ 엔지니어링산업 전문인력 양성 종합계획 수립

* 요소 직무 및 필요 역량 정의, 수급분석 등을 토대로 인력양성 프로그램 재설계 <인력양성 종합계획 개념도(예시)> <img id="8422052"> </img>

* PMP(Project Management Professional, 사업관리 전문가) : 미국 PMI가 주관 * QS(Quantity Surveyor, 사업예산관리 전문가) : 영국 RICS가 주관 * CPE((Certified Plant Engineer, 플랜트 전문가) : 미국의 AFE가 주관

□ 추진일정 <img id="8422053"> </img> <img id="8422054"> </img>

□ 추진배경

ㅇ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관리역량 및 현장 경험을 보유한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체계 확보 필요

□ 추진방안

ㅇ 해외시장에서 통하는 사업관리, 리스크관리(계약, 클레임 등), 금융, 마케팅 역량을 가진 멀티형 인력양성체계 강화

* 엔지니어링산업 역량모델에 따른 직무별 교육과정 신설 및 교과과정ㆍ교재 개발 지속

ㅇ 신설ㆍ변화하는 엔지니어링 유관 국제 자격증 획득 프로그램 개설ㆍ강화

<국제 자격증 국내 자격자 현황 및 배출목표> <img id="8422055"> </img>

* QS는 2011년에 국내에 도입, 국내 배출자 1명, 자격자 양성은 평균 6년이상 소요

ㅇ 특성화된 엔지니어링 대학원 등을 통한 엔지니어링 분야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확대

ㅇ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해외건설협회, 한국CM협회 등에서 진행하는 유사ㆍ중복 교육과정 조정 및 단체별 교육과정 특화 추진

ㅇ 기업수요가 반영되도록 대학 교과과정 변화관리 및 참여 유인 □ 추진일정 <img id="8422066"> </img>

<img id="8422068"> </img>

□ 추진배경

ㅇ 중소ㆍ중견기업들의 해외 진출 활성화와 관련한 지속적인 지원이 부족하고 해외진출 수요를 반영한 지원체계도 미흡

□ 추진방안

ㅇ 수주이전 단계에서의 해외 프로젝트 개발조사 등 컨설팅 기회 확대 -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중 엔지니어링 분야 비중을 확대하여 해외진출 기회 확충

* KOICA 개발조사 사업 및 EDCF 차관사업컨설팅 비율을 현재(‘10) 전체사업비의 각 2.7%, 0.99%에서 ’15년까지 각 2배 이상으로 확대 추진

* ODA 사업에 대한 이해제고를 위해 ODA 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개발 컨설턴트 인력양성 추진

- 해외수주를 위한 타당성조사(F/S) 및 해외수주 교섭 지원사업의 지속 확대 추진

* 지원자금 : ’11년 현재 165.5억원 → ‘16년까지 20% 확대

ㅇ 주요 전략국가*의 KOTRA 무역관 및 플랜트건설수주지원센터를 활용,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현지 거점 밀착 지원

*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UAE, 멕시코, 폴란드, 러시아 등 ㅇ 수출보증, 수출보험상품 및 해외 전문인배상보험상품* 등을 통한 수주단계 금융 지원 지속

*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기술적 위험과 과실 책임 담보를 위한 상품 개발ㆍ보급

ㅇ PPP 활성화 협의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개발경험을 활용하고, 수주 가능성이 높은 해외 대형 사업(PPP)을 선정하여 종합 지원

* 관계 부처, 전경련, 상공회의소, 중소기업 중앙회, 주요기업, 국제기구 근무 유경험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 공동의 해외 사업 수주지원체계(기획재정부 추진 예정)

* 예시 : 단일 시설물(지하 석유류 저장시설), 시설물 패키지(산업단지, smart 도시 등 복합단지 개발사업), 자원개발 연계형 패키지딜 등

□ 추진일정 <img id="8422058"> </img> <img id="8422059"> </img>

□ 추진배경

ㅇ PF((Project Financing)방식의 해외 프로젝트 발주가 증가함에 따라 자금조달 및 네트워킹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특화 지원사업 필요

* 현 타당성조사(F/S) 자금지원제도는 규모가 작고(‘11, 165.5억원) 전문가 네크워크의 지원이 미진하여, PF 금융조달 과정에서 사업 리스크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증을 원하는 금융기관 설득에 한계

□ 추진방안

ㅇ 해외 PF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엔지니어링기업을 전주기적으로 지원하는 F/S 특화사업 추진

* 기업이 제안한 PF 프로젝트 기획(안) 평가를 통해 대상과제를 선정하여, 자문위원회를 통해 대상과제에 대한 상세기획 작업과 PF 구성?수주 활동을 지원

ㅇ 관계부처에서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지원하는 다양한 자금을 활용하여 PF 재원 다각화 및 지원 규모 확대

* EDCF 차관, 글로벌 인프라펀드, 한국수출입은행 및 K-SURE 등을 통한 해외 프로젝트 투융자 참여 자금, G20 아젠다 개발 참여 등

ㅇ 기업 및 금융기관의 PF 이해도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및 홍보 강화

□ 추진일정 <img id="8422060"> </img> <img id="8422070"> </img>

□ 추진배경

ㅇ 해외시장 진출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정보제공과 해외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 확대 필요

□ 추진방안

ㅇ 세계시장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해외진출 로드맵을 재설계하고, 연차별 실행계획 마련

ㅇ 해외진출 관련 지역ㆍ분야별 정보를 집적하고, 조기에 입수ㆍ제공할 수 있는 종합정보서비스체계 구축

* KOTRA 무역관 외 한국플랜트산업협회, 해외건설협회 등을 통해 수집되는 발주 및 수주 정보, 시장정보, 기업 동향 등

ㅇ FIDIC(Federation Internationale Des Ingenieurs Conseils) 등 국제기구와의 교류 확대를 통해 엔지니어링 발주 정보 획득 및 수주 기회 확대

* 교류 대상 기관(국제기구, 권역별ㆍ분야별 다양한 해외 엔지니어링 유관기관ㆍ협의체 등) 확대 및 교류대상 정보(시장동향, 선진 기업/인력정보) 활성화

□ 추진일정

<img id="8422083"> </img> <img id="8422072"> </img>

□ 추진배경

ㅇ 국내 발주제도가 국제기준과 상이하여 적정 대가 보장,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 및 해외진출 확대에 한계

ㅇ 엔지니어링 산업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기반이 미흡하여 산업 현황 분석 및 대응이 곤란

□ 추진방안

ㅇ 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시 기술경쟁, 품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발주제도를 선진화

* 발주절차, 평가기준, 계약조건, 사업대가, 이행관리 등 발주 제도 전반에 개선책 마련

ㅇ 국내 기업들이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부문ㆍ전문분야별 또는 시설물별 표준 품셈 제정 추진

ㅇ 기술부문 외 추가로 시설물 기준의 통계(업종) 분류 지표체계 마련을 통해 산업정보 통계 확보 및 효율적인 실적ㆍ경력 관리 실시

* 기업, 발주처, 정책부서 등 주체에 따라 업종 분류 또는 통계 수요가 다를 수 있음을 감안, 다면적 통계 분류체계 구성도 검토

□ 추진일정 <img id="8422084"> </img>

<img id="8422074"> </img>

□ 추진배경

ㅇ 엔지니어링 산업정보들의 집적ㆍ연계 및 One-Stop 서비스 강화 필요

□ 추진방안

ㅇ 엔지니어링산업 기술ㆍ시장ㆍ업체ㆍ인력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엔지니어링산업 종합정보망 구축ㆍ서비스 실시(‘12. 상반기)

<엔지니어링산업 종합정보망(서비스) 컨텐츠(예시)> <img id="8422086"> </img>

ㅇ 범용 S/W, 표준 견적, 제안서 작성 관련 매뉴얼 및 고가의 장비ㆍ시설의 공동활용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단기) 클라우딩 시스템 활용, (중장기) 복합단지내 기업공동이용시설과 연계

□ 추진일정 <img id="8422075"> </img> <img id="8422087"> </img>

□ 추진배경

ㅇ 엔지니어링산업의 R&D 지원 및 애로기술 해소와 기업간 협업 강화ㆍ집적화를 통한 시너지 제고를 위해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조성 추진

□ 추진방안

ㅇ 산ㆍ학ㆍ연 연계를 통해「엔지니어링산업 발전방안(‘10.4)」의 6대 추진대책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ㆍ체계적 산업인프라 구축

- (추진주체) 엔지니어링공제조합

- (사업규모) 약 85,000㎡의 대지 위에 연면적 373,000㎡ 규모 * 지하4층, 지상15∼20층, 7개동

- (구축 시설) 장비실ㆍ교육시설ㆍ컨벤션센터 등 공동이용시설 등

<복합단지 주요 구축시설> <img id="8422088"> </img>

□ 추진일정 <img id="8422076"> </img>

Ⅴ. 기대효과 <img id="8422077"> </img>

<img id="8422089"> </img>

Ⅵ. 추진일정 및 소관부처

<img id="8422079"> </img> <img id="8422091"> </img> <img id="8422092">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