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행정규칙 38178

1. 2026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 10만분의 6

2. 적용기간 :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3. 시행일 :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유효기한 :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