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매체물(성관련 용품·기구판매 PC통신/인터넷사이트)행정규칙 37414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 정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14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 제 1 7 조 )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법제14조)위반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법제51조제1호) ? 판매금지등의의무(법제17조)위반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법제50조제1호)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img id="158842615"> </img> <img id="158842617"> </img> <img id="158842619">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