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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용도로 지정된 지역·지구·구역·단지안의 농지행정규칙 32388

고시현행소관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시행 2013-05-16발령 2013-05-16발령번호 2013-38

본문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안의 농지

본문2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안의 농지

본문3

3.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포함된 전원개발사업구역과 동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안의 농지

본문4

4.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안의 농지

본문5

5. 「도로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안의 농지

본문6

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안의 농지

본문7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유치지역안의 농지

본문8

8.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기본계획에 고시된 지역안의 농지

본문9

9.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지역안의 농지

본문10

10.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안의 농지

본문11

11. 「보금자리 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보금자리 주택지구안의 농지

본문12

1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구역안의 농지

본문13

1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안의 농지

본문14

1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안의 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