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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행정규칙 26090

고시현행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19-07-31발령 2019-07-31발령번호 2019-143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에 따라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낙동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 1톤당 170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