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6년도 부과금(과징금) 산정지수행정규칙 26053

① 2025년도 수질배출부과금, 대기배출부과금 및 대기총량초과과징금의 가격변동지수는 1.0155로 한다.

② 2026년도 수질 기본 및 초과 배출부과금 부과금산정지수는 6.8876로 한다.

③ 2026년도 대기 기본배출부과금 부과금산정지수는 질소산화물에 대해서는 1.1825로 하고 먼지 및 황산화물에 대해서는 2.0604으로 한다.

④ 2026년도 대기 초과배출부과금 부과금산정지수는 6.8876로 한다.

⑤ 2026년도 대기 총량초과과징금 과징금산정지수는 1.7480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