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와 칠레공화국 통신청간의 전기통신기기에 대한 상호인정 협정행정규칙 2001261

1998년 6월 5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3차 APEC 정보통신장관회의에서 승인된 「APEC 정보통신기기의 적합성 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위원회와 칠레공화국의 통신청에서 각각 규제하는 전기통신기기에 대하여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와 칠레공화국 통신청간에 체결한 상호인정협정은 다음과 같다.

1. 적합성 평가 시험기관 상호 인정

가. 대한민국의 전파연구소는 칠레공화국의 통신청의 기술규정에 따라 기술기준 적합성을 시험할 시험기관을 지정하여 칠레공화국에 통보하며, 칠레공화국의 통신청에서 통보한 시험기관을 승인한다.

나. 칠레공화국의 통신청은 방송통신위원회 및 전파연구소의 기술규정에 따라 기술기준 적합성을 시험할 시험기관을 지정하여 대한민국의 전파연구소에 통보하며, 칠레공화국의 통신청은 대한민국의 전파연구소에서 통보한 시험기관을 승인한다.

2. 적용범위

가. 대상기기

1)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위원회 및 전파연구소에서 규제하는 유선 단말기기, 무선기기 및 전자파적합(EMC) 대상의 정보기기

2) 칠레공화국의 통신청에서 규제하는 유선 단말기기

나. 적합성 평가 시험기관의 지정절차 및 방법 등 양국은 적합성 평가 시험기관의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APEC 정보통신기기의 적합성 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에 따른다.

다. 기술기준

1) 대한민국의 전파연구소가 지정하여 통신청으로부터 승인받은 적합성 평가 시험기관이 적용할 기술기준

가) 일반적 기준

(1) 전화기 인증법

나) 유선 단말기기

(1) 전화기 인증법. 1980년, 법률 220번 및 개정판

(2) 아날로그 전화기 인증규칙. 1993년, 통신청 고시 354번 및 개정판

(3) 팩스기기 그룹 3의 인증규칙. 1993년, 통신청 고시 309번 및 개정판

(4) 전화기 소모측정기기의 기능적 특성 및 최소 요건에 관한 규칙. 1999년 통신청 고시 1346번, 2001년 개정 통신청의 전기통신 면제고시 1737번 및 개정판

(5) 감소 범위의 기기 사용에 관한 규칙. 2005년, 통신청 면제고시 755번 및 개정판

(6) 이동 전화기의 전자파인체흡수율 최대값 설정에 관한 규칙. 2000년 통신청 고시 505번 및 개정판

※ 상기 열거된 기술기준 Web site : www.subtel.cl

2) 칠레공화국의 통신청이 지정하여 대한민국의 전파연구소로부터 승인받은 적합성 평가 시험기관이 적용할 기술기준

가) 일반적 기준

(1)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 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8-33호, 2008. 5. 19.)

(2) 방송통신기기 시험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전파연구소 고시 제2008-5호, 2008. 5. 21.)

나) 유선 단말기기

(1)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664호, 2008. 5. 29.)

(2)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35호, 2008. 5. 19.)

(3) 단말장치 기술기준(전파연구소고시 제2007-30호, 2008. 5. 21.)

다) 무선기기

(1) 무선설비규칙(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26호, 2008. 5. 19.)

(2)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37호, 2008. 5. 19.)

(3) 전자파 흡수율 측정기준(전파연구소고시 제2008-16호, 2008. 5. 21.)

(4) 전자파강도 측정기준(전파연구소고시 제2008-17호, 2008. 5. 21.)

(5)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 흡수율 측정대상기기의 측정방법(전파연구소고시 제2008-18호, 2008. 5. 21.)

라) 전자파 적합성(EMC)

(1) 전자파장해방지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39호, 2008. 5. 19.)

(2) 전자파보호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38호, 2008. 5. 19.)

(3) 전자파장해방지 시험방법(전파연구소공고 제2008-3호, 2008. 5. 21.)

(4) 전자파 보호시험 방법(전파연구소공고 제2008-4호, 2008. 5. 21.)

※ 상기 열거된 기술기준 Web site : www.rrl.go.kr

3. 시험성적서의 언어

영어로 작성된 시험성적서를 대한민국의 전파연구소에 제출한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보다 인증서 발행이 지연될 수 있음